문서보기 - 국심 1993서2340, 1993. 12. 7.
문서번호 국심 1993서2340, 1993. 12. 7.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건설업 면허대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