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347, 1995. 12. 9.
문서번호 국심 1995부1347, 1995. 12. 9.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