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332, 1993.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3서2332, 1993. 12. 31.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