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698, 1998. 8. 11.
문서번호 국심 1998부0698, 1998. 8. 11.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ㆍ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