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329, 1993. 12. 7.
문서번호 국심 1993서2329, 1993. 12. 7.
토지와 건물을 대금에 취득하여 같은해 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