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278, 1996. 2. 16.
문서번호 국심 1995부1278, 1996. 2. 16.
청구인이 부동산의 실질 신축분양자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