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269, 1995. 7. 26.
문서번호 국심 1995부1269, 1995. 7. 26.
숙박 근린 위락시설인 부동산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