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268, 1995. 10. 4.
문서번호 국심 1995부1268, 1995. 10. 4.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