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323, 1993. 12. 2.

문서번호 국심 1993서2323, 1993. 12. 2.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로 밝혀졌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