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676, 1999. 1. 18.
문서번호 국심 1998부0676, 1999. 1. 18.
영농1자녀에게 증여되어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