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318, 1994. 1. 4.
문서번호 국심 1993서2318, 1994. 1. 4.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아파트당첨권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