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255, 1995.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5부1255, 1995. 12. 27.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의 수익실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