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661, 1998.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8부0661, 1998. 12. 29.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부담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