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0625, 1989. 6. 27.
문서번호 국심 1989중0625, 1989. 6. 27.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배율가액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환산가액으로 할 것인가를 가리는 데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