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0591, 1989. 7. 7.
문서번호 국심 1989중0591, 1989. 7. 7.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