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176, 1995. 9. 14.
문서번호 국심 1995부1176, 1995. 9. 14.
매매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당초 약정일보다 2년 4월 지연되어 잔금지급 및 등기접수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