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0589, 1989. 6. 28.
문서번호 국심 1989중0589, 1989. 6. 28.
쟁점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8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