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0558, 1989. 6. 29.
문서번호 국심 1989중0558, 1989. 6. 29.
청구인의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89.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