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306, 1993.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3서2306, 1993. 11. 17.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