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608, 1998. 7. 8.
문서번호 국심 1998부0608, 1998. 7. 8.
토지의 소유권 보전을 위한 쟁송비용 및 도로포장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