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272, 1993. 11. 29.
문서번호 국심 1993서2272, 1993. 11. 29.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