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595, 1998. 9. 22.
문서번호 국심 1998부0595, 1998. 9. 22.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법인
각하
결정일 1998.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