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577, 1998. 6. 30.
문서번호 국심 1998부0577, 1998. 6. 30.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