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0489, 1989. 6. 12.
문서번호 국심 1989중0489, 1989. 6. 12.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