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060, 1995. 7. 25.
문서번호 국심 1995부1060, 1995. 7. 25.
대물변제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변제약정일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