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0486, 1989. 6. 13.

문서번호 국심 1989중0486, 1989. 6. 13.

청구주장 금액(토지 및 공장건물의 취득가액, 매립공사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