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250, 1994. 1. 4.
문서번호 국심 1993서2250, 1994. 1. 4.
청구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감액하여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후 수정신고한 내용대로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