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024, 1995. 7. 21.

문서번호 국심 1995부1024, 1995. 7. 2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