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014, 1995. 7. 14.
문서번호 국심 1995부1014, 1995. 7. 14.
○○등을 거주자로 인정하여 일본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한?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12%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