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244, 1993. 11. 29.
문서번호 국심 1993서2244, 1993. 11. 29.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