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0425, 1989. 5. 30.

문서번호 국심 1989중0425, 1989. 5. 30.

부동산을 중간전매자를 경유하여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