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0421, 1989. 6. 7.
문서번호 국심 1989중0421, 1989. 6. 7.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