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995, 1995. 7. 14.
문서번호 국심 1995부0995, 1995. 7. 14.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