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218, 1993.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3서2218, 1993. 10. 27.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