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983, 1996. 2. 26.
문서번호 국심 1995부0983, 1996. 2. 26.
쟁점토지가 취득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