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주식을 89.4월 70,000,000원에 취득하여 90.4월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평가액 705,352,200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5부0982, 1995.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5부0982, 1995. 11. 14.

청구인이 주식을 89.4월 70,000,000원에 취득하여 90.4월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평가액 705,352,200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