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197, 1993.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3서2197, 1993. 11. 13.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지 않고 기준시가로 처리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