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981, 1995. 7. 11.
문서번호 국심 1995부0981, 1995. 7. 11.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경우,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 안분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