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0322, 1989. 5. 24.

문서번호 국심 1989중0322, 1989. 5. 24.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