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183, 1993. 12. 8.

문서번호 국심 1993서2183, 1993. 12. 8.

청구인이 토지를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