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178, 1993.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3서2178, 1993. 11. 13.

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