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961, 1995. 9. 11.
문서번호 국심 1995부0961, 1995. 9. 11.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소유자임을 이유로 3년이상 소유?거주한 주택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