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0220, 1989. 5. 15.
문서번호 국심 1989중0220, 1989. 5. 15.
쟁점토지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