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941, 1995. 8. 17.
문서번호 국심 1995부0941, 1995. 8. 17.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