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940, 1995. 8. 17.
문서번호 국심 1995부0940, 1995. 8. 17.
청구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사유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로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