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0206, 1989. 5. 17.
문서번호 국심 1989중0206, 1989. 5. 17.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소득금액을 장부등 증빙에 의해 산출가능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89.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