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448, 1998. 11. 23.
문서번호 국심 1998부0448, 1998. 11. 23.
부동산이 청구인의 모(母) ○○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