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436, 1998. 9. 8.
문서번호 국심 1998부0436, 1998. 9. 8.
청구인의 매출처가 부도난 경우 그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의 대손상각년도는 매출처법인의 부도일이 속하는 연도인지 아니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