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426, 1998. 8. 10.
문서번호 국심 1998부0426, 1998. 8. 10.
청구인들을 ○○마켓팅의 실지사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들이 ○○마켓팅을 1995.9.18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을 ○○마켓팅의 실지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