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909, 1996. 1. 4.
문서번호 국심 1995부0909, 1996. 1. 4.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 4.